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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낙인·차별 종식시켜야" 국제합의문 마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나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당뇨병에 걸렸다는 식의 편견,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합의문이 마련됐다.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판단과 고정관념은 환자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이는 결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당뇨병 환자의 다섯 명 중 네 명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다섯 명 중 한 명은 의료, 교육, 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경험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도 합의문 마련에 토대가 됐다.당뇨병의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는 새로운 국제합의문이 국제학술지 랜싯 당뇨병·내분비학 1월호에 발표됐다(doi.org/10.1016/S2213-8587(23)00347-9).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전문가 패널 51명이 당뇨병의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합의문을 마련했다.호주 당뇨병 행동연구센터(ACBRD) 소장 등 전 세계 18개국 당뇨병 전문가 51명의 패널들이 참여한 합의문에는 미국당뇨병협회, 유럽당뇨병연구협회, 영국당뇨병학회, 국제당뇨병연맹 등 여러 주요 당뇨병 단체가 승인한 '당뇨병 낙인 종식 약속'이 포함됐다.합의문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실제로 만연해 있고 이런 편견은 치료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원했다.전문가 패널은 "당뇨병 환자는 건강을 유지하고 단기 및 장기 합병증을 피하거나 지연 또는 관리하기 위해 매일 자가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사회적 판단, 고정관념, 편견으로 인해 자가 관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은 또한 낙인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편견적인 대우와 같은 차별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며 "낙인이 당뇨병 환자의 존엄성, 건강, 자기 관리 및 복지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당뇨병 낙인이 당뇨병 연구,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공공 및 정부 지원 및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상의와 환자, 보호자 모두 치료 영역 이외의 사회적인 압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패널은 "낙인은 주로 비난, 부담감이나 질병에 대한 인식, 두려움이나 혐오감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평균적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성인 다섯 명 중 네 명은 당뇨병 낙인을, 다섯 명 중 한 명은 의료, 교육, 취업 등 당뇨병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패널은 "당뇨병 낙인과 차별은 해롭고, 용납할 수 없으며, 비윤리적이며,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집단적 리더십은 당뇨병 낙인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그 결과 당뇨병 낙인과 차별을 끝내겠다는 다짐에 만장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이어 "당뇨병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추적인 변화는 증거와 권장 사항에 대한 통합과 국제적 합의에서 시작된다"며 "그러한 합의는 집단적 리더십, 헌신, 그리고 현상에 도전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2 12:08:03학술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에 부쳐

메디칼타임즈=순천향대학교 본과 1학년 오준서 지난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1998년 혐오범죄(Hate crime)에 의해 살해된 트랜스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며 시작되었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성(gender)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sex)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얼마 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1학년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과대학생과 의사의 이해', '성소수자들은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등의 주제의 다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배우고 이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비교적 가까이 닿아 있는 의료인들의 책무를 논할 때에도 다양성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지정성별에 기반한 성별이분법이 공고한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일상의 다양한 순간들에서 차별에 노출되곤 한다.공중화장실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수많은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의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이 보고한 차별의 범위는 교육, 고용, 공공 서비스,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회 전 범위에 걸쳐 있다. 사실 트랜스젠더들이 당해 온 극심한 탄압의 역사는 한국에서 오늘날에도 진행 중이다.트랜스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여대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의 이야기, 흔히 '성전환 수술'이라고 불리는 성확정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하고 끝끝내 죽음을 맞은 트랜스여성의 이야기, 모두 2020년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역사이다.각각 극작가, 군인, 정치인이었던 세 트랜스젠더의 연이은 죽음을 전하는 칼럼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잇따라 죽어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각계에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무섭도록 조용하다는, 침묵에 대한 비판을 읽고 공감했던 기억이 난다.2024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연쇄적인 사회적 타살을 외면했던 그때와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트랜스젠더가 직면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성소수자 인권 측면에서 한국보다 더 나아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미국의 성소수자 애드보커시 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2022년에만 최소 41명의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people)가 살해당했다고 한다. FBI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는 469건이었다.이는 2021년에 비해 33%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성인들 중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0.5%에 불과하다(Williams institute, 2022)는 점까지 고려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존권의 위협은 가히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범죄에 노출될 확률과 살해당할 확률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다.더 우려되는 지점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서조차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남부의 주들을 필두로,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일부는 통과되기까지 하였다.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의료인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트랜스젠더들은 정신과 진단, 호르몬 치료, 외과적 수술 등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트랜스젠더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호르몬 치료를 예로 들면, 트랜스젠더들에게 호르몬 치료를 제공한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은 정말 드물다. 트랜스젠더들이 마음 놓고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이들이 건강권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협업하여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은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다학제적 진료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 젠더클리닉까지 한국에서도 많은 의료진들이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 많은 의료기관들이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의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과대학 교육에서부터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의료 외에도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조치들은 인식개선부터 교육, 노동, 국가기관, 신분증에서의 성별 표기, 성별정정 요건 완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이 그만큼 사회 전반에 폭넓고 뿌리 깊게 버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그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가 예고된 '성별인정법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법안은 성별 정정 과정에서 법원이 수술을 포함해 일체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트랜스젠더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의 상당 부분이 신분증의 성별표기와 외모로 보이는 성별이 다르다는 점에서 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하다. 아직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놀라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오랜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듯,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또한 분명히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도록 더딘 진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오롯이 당사자들이어서는 안 될 테다. 우리는 연대의 힘을 통해 함께 그 과정을 이겨내고 끝끝내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고, 수많은 역사의 순간들이 내게 했던 약속을 아직 굳게 믿고 싶다. 
2023-12-04 05:00:00오피니언

줄줄 새는 고령 배뇨장애 관리…"기저귀 일변도 한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6일 대한비뇨의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저귀 일변도의 노인층의 배뇨장애 관리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 노인층의 배뇨장애 관리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인의 중증 배뇨장애는 꾸준한 투약, 주기적 배뇨 처치 등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지만 국내의 관리 방법론은 기저귀 일변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독일의 경우 자가 도뇨 비율이 75%에 달하고 기저귀나 기저귀형 팬티가 보조제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기형적일 정도로 보조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다.26일 대한비뇨의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층의 배뇨장애 관리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노인 중증 배뇨장애 관리는 약물치료와 간헐적 자가도뇨를 기본으로 환자 상태 및 환자 상황에 따라 요도 유치 방광 카테터, 상치골 방광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며 관리할 수 있다.문제는 현행 우리나라의 관리 방안이 기저귀와 패드와 같은 보조관리 수단 의존도가 80%까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한준현 비뇨의학회 보험이사한준현 비뇨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는 "노인 환자들의 존엄을 위해 중증 배뇨장애에 대한 배뇨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인 환자의 배뇨장애, 요실금 요로감염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요양병원에서 배뇨장애, 요실금에 대한 배뇨 관리와 요로 감염은 요양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부르는 항목"이라며 "요양병원의 지불보상제도가 변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요양병원의 수가제도는 2008년 이전까지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였으나 2008년 의료서비스요구와 기능을 평가해 평가 수준에 따라 1일당 정액을 제공하는 일당 정액제로 바뀐 바 있다.한 이사는 "행위별 수가제가 일당 정액제로 변경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낮추려는 경향이 생겨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이 발생했다"며 "실제로 2017년 경인지역 1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요양병원에 일당 정액제 지불제도의 도입 후 요양병원 비뇨기계 배뇨질환 및 배뇨합병증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들 요양병원 중증 배뇨장애 환자 중 7% 정도만 비뇨의학과에 의뢰돼 진료를 받고 있고, 83%는 배뇨장애에 대한 전문적 진료나 처방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요로감염, 신부전, 요로결석 등의 비뇨기계 합병증 발생율은 20.2%, 욕창 및 피부염 발생율도 18.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독일은 중증 배뇨장애 환자의 방광 비우기 방법은 자가 도뇨를 기반으로 한다. 75% 이상 자가 도뇨법을 사용하고 하루에 평균 5.06회 자가 도뇨를 시행한다. 기저귀, 기저귀형 팬티, 콘돔카테터 등은 보조제에 그치는 것.반면 한국의 부산지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요실금 유병률 및 관리실태 조사에선 배뇨장애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저귀를 사용한다는 의견이 78%로 압도적이었다 .한 이사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노인의 학력수준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높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수만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질적 경향성도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의 젊은 노인들이 중증 배뇨장애를 가진 요양노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립심이 강한 현재의 젊은 노인들부터 자가 도뇨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뇨 교육은 시간과 시설,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당뇨 교육료처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자가 도뇨 교육료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26 16:46:25학술

임종실 설치 앞둔 요양병원들..."적정수가는 약 42만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2023-10-16 05:30:00병·의원

한국룬드벡 '치매극복의 날' 맞아 기부활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룬드벡은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시립고덕양로원에서 저소득 및 치매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사단법인 '해피기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룬드벡 본사에서 오필수 한국룬드벡 대표와 임직원들이 저소득 및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 사진 촬영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해피기버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소외 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보건복지부 승인 비영리법인으로 2013년부터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지난해부터 한국룬드벡은 사진 촬영을 통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억 사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기부 또한 해당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부금은 '해피기버'를 통해 시립고덕양로원 외 2개의 유관 기관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된다. 9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수 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촬영에 필요한 의상과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한다.기부금 사용 대상으로는 가족과 단절되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사진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50명이다. 한국룬드벡 오필수 대표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와 존엄한 죽음이 사치가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지금을 기억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영정 사진, 수의 등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1 18:51:08제약·바이오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쉽게 관리,리드하는 방법?"(3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일전에 노사협상자리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토끼를 잡으려면 두 귀를 웅켜 잡으면 되고,  닭을 잡으려면 두 날개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목이요"란 답이 제일 먼저 나왔다.  한참후 노조위원장이 답을 맞췄다."마음이요"가장 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역시 '완장'를 차는 것이다.완장을 찬 관리자는 지시만 한다. 보고 받으면 흠결을 찾아 말 폭력을 가한다. 흠결을 찾는 데 귀신이고 지적질에는 도사다. 요즈음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있어서 그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애쓴다. 그래도 그분 앞에 서면 작아진다. 무슨 지적이 언제 어디서 나올 줄 모르기 때문이다.이런 분의 결정판은 뭐니뭐니 해도 '공개석상의 지적'이다.  교과서에 나와있는 "지적은 개별적으로 칭찬 공개적으로"는 귓등으로도 안듣고 안중에도 없다. 거꾸로 한다."지적은 공개적으로 칭찬은 개별적으로"회의중에 일을 잘 못한 직원의 가슴에 집중 화살을 꽂는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대포(배우 유오성역)처럼 "난 한 놈만 팬다"이다.맞는 동료는 한명인데 그 자리에 참석한 팀원들이 더 떠는 이유가 뭘까?"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당할 것이다." "10번 잘하다가 한번 잘 못하면 저렇게 당하니...당해낼 자 누구인가?" 그가 회사에서 잘 나가는 관리자면 큰일이다. 희망이 없다.블라인드에 올려도 끄떡없다. 안으로 곪는다. 암이 조직 전체 퍼진다.하바드대에서 분쟁,협상을 가르치고 있는 존엄성 연구 전문가 도나 휙스는 그의 저서 일터의 품격(원제: Leading with Dignity)에서 나와 같은 주장을 한다."조직내 갈등 1호는 리더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멍 직원을 지목하고, 질책하는 수단으로서 회의를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회의석상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직원이라면 '이제 더 잘 해야겠다'는 결심보다는 1차 감정인 모멸감, 수치심 등을 느끼고, 2차 감정인 '분노'가 표출된다. 언제가는 되돌려 주겠다는 '복수심'을 품는다.이런 관리자는 리드를 못하기에 리더가 아니다. 직원들이 마지 못해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조직은 '경조사부부'와 같다. 무늬만 같은 팀이다. 모래알 조직이다. 이런 팀이 오래 가는 것은 아주 드물다.이런 팀이 성과가 지속되는 것도 아주 드물다. 이런 팀에 무슨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것인가?학자들이 많은 변수로 리더십/관리 타입을 구분한다. 블레이크(Blake, R. R.)와 무튼(Mouton, J. S.) 교수는 concern for people, concern for production 두 변수를 활용해 처음엔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를 보안해 리더십격자(Leadership Grid)발표했다. 리더십유형을 81개 박스로 만든것이다.리더십/관리 스타일이 '모'아니면 '도'는 없다. 그렇다고 81개도 아니다. 모와 도 사이에 무수히 많은 리더십/관리 타입이 있을 뿐이다. 나는 리더/관리자를 2 가지로 구분한다.- '완장'을 찬 분- '완장'을 안 찬분가장 쉽게 '지속적 관리'하는 방법은 역시 '완장'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2023-09-14 05:30:00병·의원

가슴에 묻은 아이들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작은 심장아,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뛰어라. 얇은 관을 통해 들어가는 산소가 제발 이 아이의 몸 곳곳에 전달되길, 혹시라도 눈을 떴을 때 손상된 부위가 최소화되도록. 제발, 제발…'마음 속으로 제발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아직 생사에 기로에 있는 것이라면 제발 이 아이의 숨결을 조금만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아이의 심장 리듬은 플랫, 일자선으로 미동도 하지 않는다. 아이가 그토록 사랑했을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할까, 아이의 병원 도착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달려온 아빠한테 어떤 단어로 이 비극을 전해주어야 할까. 가족이 아님에도 마음이 미어져서 눈물이 나는데,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매일 보던 부모는 어떨지 상상 조차 할 수 없다.아이를 사랑한 가족들의 마음은 슬픈소식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릴 텐데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도 꾹 이를 물고 아이가 사망했음을 선고하고,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한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가 중심이었던 가족들의 세계를 부숴버리는 단어와 문장들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대신해서 말한다. 영원한 이별을 고한다.응급실은 죽음과 가까운 곳이다. 어디서 사망했던지 의사가 사망했음을 확인해야 사망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련을 받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생과 사의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죽음이 가깝다.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삶의 문턱으로 끌어와 삶을 연장 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다양한 진단과 사인으로 사망한다. 그 중에서는 고령의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도, 젊은 환자의 자의적인 죽음, 그리고 질환의 말기로 들어서 더 이상의 소생술이 의미가 없어 끝의 길로 들어서는 일도 있다. 그 환자의 '끝'을 지켜주는 것도 의사의 숙명 같은 것이고, 그 끝을 보호자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뜻과 말을 전달해주는 것도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보다 나은 마무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면서 같이 슬픔을 공유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 경건해지도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음에 대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인사를 받기도 한다. 생사의 경계에 있다 보면, 죽음과 마무리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아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전공을 잘 못 선택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맞이했다. 응급환자를 보고 처치하는 것이, 그리고 그 존엄한 죽음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맞는 적성이라 생각했는데, 삶의 색채가 짙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참고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다. 엄마의 극단선택으로 인해 같이 떠나버린 아기 대신 억울해하고 분노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심장 리듬이 돌아왔다가 끝내 가버린 아이를 보내고 극심한 무기력감과 우울함에 시달리기도 했다. 환자를 떠나 보내고 나서 무엇을 조금만 더 했으면 소아환자를 살릴 수 있었을지 끊임없이 되뇌면서 한동안 멍하니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있기도 했다. 동료 의료진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으니 다들 비슷한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견뎌내야 한다고 했다. 떠나 보낸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또다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한다고 하였다.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도 의료진에게 소아 환자들의 죽음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떠나버린 아이들의 마지막은 좀처럼 지워지지도 크게 희미해지지도 않는다. 몇 년 전의 기억도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아직도 엊그제 일인 것처럼 또렷하고 가슴이 아프다.소아응급실에서는 보통 심폐소생술 유지하는 시간보다 두 세배 이상은 심폐소생술을 유지한다. 머리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지만 냉정하게 중단하고 사망선고를 할 수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소아환자 진료를 자신의 길로 선택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소아를 정말 좋아해서다. 병원에 내원한 아기들은 정말 예쁘다. 아기들의 똥기저귀 마저 더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응급실의 의료진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살리고 싶고, 아이들이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것을 소망한다. 그것이 의료진들의 가장 큰 보람이다. 그렇기에 소아 환자의 마지막은 큰 고통이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준다.개인적인 슬픔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소아환자들의 사망은 사회적인 파장 또한 크다. 누구라도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아이가 사망한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군가의 책임을 찾기도 하고 그 화살이 안타깝게도 의료진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법적으로 봐도 아이들은 기대여명이 길기 때문에 소송시에도 배상이 몹시 크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으면 좋겠지만, 불의의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같은 질환도 아이들마다 다른 과정으로 진행하고 다른 결말을 맞이한다. 필사적으로 살리고자 노력하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다. 모든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진들은 소아 환자들을 보면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만을 놓고 1분 1초에 해당하는 그때그때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기 시작하면 과연 법적인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그렇지가 못하다. 그렇다면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없는 전제하에, 소아응급환자를 본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굴레 안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소아환자의 엄청난 배상액이나 구속되는 의료진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언제 그것이 소아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이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소아응급실의 의료진의 무거운 부담감이며 새로운 의료진의 진입을 막은 큰 장벽이다. 생의 열정을 소아 응급환자를 보는데 쓰는 소아응급실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방안이 절실하다. 그러한 안전망 없이 이를 누군가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진료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의료의 각 분야도 과에 따라서 적성이 매우 다르다. 수술방에서 손을 떨거나 환자의 죽음에 트라우마를 갖는 의사들에게 적성이 아닌 필수과를 무조건 강요하게 한다면 이는 환자의 건강에도 큰 해가 될 수 있다. 강요보다는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소아 진료를 보는 의료진들은 소아 환자를 보는 것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료진들이 소아 응급실을 떠나지 않고, 또 소아 환자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와도 같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소아응급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님의 '삐뽀 삐뽀 소아응급 금쪽이' 연재칼럼 마지막 글 입니다. 
2023-09-11 05:00:00오피니언

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 간병인 검찰 송치…대책은 '간병 급여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으려면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최근 간병인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국민적 공문을 산 사건과 관련해 "간병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해 서비스 질 개선을 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요양병원협회는 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간병인이 기저귀를 넣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 관련해 인천남동경찰서 측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최근 해당 간병인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인천남동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간병인은 지난 4월 25일부터 수차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대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게 적발되면 환자 보호자에게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간병인 중개업체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병인 교체를 요구할 것을 전국 요양병원에 권고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주장했다.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은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과 간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요양병원협회 측의 지적이다.이로 인해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상대로 환자 인권에 기반한 간병 교육, 간병 시스템 개선 등에 개입할 수 없고, 간병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적발되면 간병인 중개업체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요양병원 현장에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보니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자의 부담을 덜고, 존엄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2023-06-21 10:07:02병·의원

나는 소아응급실 의사다

메디칼타임즈=박수현 분당차 소아응급센터 교수 주변 병원에서 소아응급실 근무 의사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환자가 몰아 닥친다. 중증환자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경증 환자 역시 몰린다. 하루 최소 100여명 이상의 소아응급실 환자를 보고 나면 온몸의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는 '번아웃' 증상이 생긴다. 근무 후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근무 외에는 최대한 목소리를 아끼지만, 일이 반복되면 쉰 목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진료를 위해 건강에 득이 될 것이 없지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약해서 임시방편으로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소아응급실 인력의 위기는 일부 병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최다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우리병원(분당차병원) 역시 학교 전임교원 발령을 받은 교수님이 사직서를 내셨다. 소아응급실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든 이 시기, 이 교수님의 사직은 전체의 분위기를 또 한번 암울하게 가라앉힌다. 나도 진지하게 사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같이 버티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오늘도 말을 꺼내지 못한다. 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응급세부 전문의이다. 소아 응급은 의료계의 기피과 중의 기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호도가 낮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소아를 기피하고, 소아과에서는 응급을 꺼린다. 소아응급은 소아과에서 보는 질환부터 시작해서 소아과 과정에 크게 다루지 않는 외상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아응급실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중증 급성기 질환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선천성 질환부터 시작해서 희귀한 질병, 외상 마저도 소아는 특이한 부분이 많아 따로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다. 소아는 연령과 몸무게에 따라 수액속도부터 약 용량까지 다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환아와 이토록 광범위한 질환을 보는 곳이니 진료가 쉽지만은 않다.소아응급실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감정의 쓰레기통'이다.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의 불안과 걱정, 초조함은 응급실에서의 당연한 감정이다. 이에 덧대어 아이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들이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이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엉켜 의료진에게 이를 투사된다. 불안감과 적대감이 뒤엉킨 응급실의 공기는 그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료진도 혹시라도 대부분의 경증 환자들 사이에 섞여 있을 중증환자를 찾기 위해 긴장도가 놓아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감정들이 뒤섞여 응급실은 모두에게 괴로운 공간이 된다. 응급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긴장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 감정들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되면서 피로도는 계속 쌓여간다.여기서 오해를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은 아픈 이들의 '적'이 아니다. 아픈 환자들의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신경 쓰고 걱정해주는 존재이다. 가끔 보호자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 의료진들은 진짜 완전히 같은 '편' 이에요"라는 표현을 쓴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타과에 연락할 때도 보호자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보다 빨리 봐줬으면, 수술 빨리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함을 담는다. 전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호자 대신 필사적으로 전원을 알아보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한다. 이전에 선천적 중증 질환으로 전원을 가야 하는 아이를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모든 병원에 전화를 돌린 적이 있다. "제가 제 운을 모두 여기에 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원 문의를 했어요."힘들게 전원 결정이 된 후 보호자에게 한 말이다. 보호자가 울면서 내 손을 잡고 다음에 꼭 자신의 운을 나누어 주리라 약속하셨다. 이처럼 부탁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가끔 큰소리도 내 가면서 협진이나 전원 문의를 할 때의 내 모습은 영락없이 보호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진료할 때도 오늘보다는 내일 괜찮아 지길 바라고, 약이 아이에게 잘 맞기를 바라고, 아이가 빨리 건강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보호자 다음으로 분명 이 아이를 진료했던 응급실 의료진일 테다. 제발 병의 진행이 여기서 꺾이길, 더 이상의 합병증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매순간 바라면서 우리는 진료를 한다.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그들의 생과 사의 경계에 서서 좋은 죽음을 지켜 주기도, 존엄한 죽음을 지켜 보기도 했고, 때론 어떻게든 그 생명의 끈을 잡아보고자 고군분투한 적도 많으나, 소아 환자들의 죽음 앞에서는 단 한번도 의연할 수 있었던 적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적도 없다. 죽음이 예정된 암이나 희귀병 환아들마저도 그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도 비통하고 가슴 아프다. 아이들은 죽음을 선택한 적도 없으며, 대부분 그 죽음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기에 의료진에게도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짙게 남긴다.맹세컨데, 단 한번도 이 아이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아이들의 숨이 내 손을 벗어나 떠나버리게 되면 그 공허한 자리에 자책감이 남는다. 애초부터 최선이라는 말 자체가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최선'에 포함된 부족함과 완벽하지 못함에 대한 자책감은 소아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환아를 잃었을 때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계속 떠오르고, 무엇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까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 상황을 재생하고 또 재생하고... 개인적으로는 내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 어머니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이가 없을텐데, 나는 내 아이를 보고 있는 것마저 죄책감이 들었다.의사들은 전공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다. 먼저 환자를 직접 볼 것이냐, 아니면 환자를 보진 않지만 진단적인 영역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나는 무조건 환자를 직접 보는 그리고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 바이탈 과를 선택했고 이에 대하여는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 그러나 소아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환아들을 떠나 보내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처음으로 이런 나의 선택을 되돌려 생각해봤다. 환자를 잃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침식되어 있을 시간이 없다. 애도의 시간조차 충분히 가질 수가 없다. 누군가는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잃었을 텐데,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를 우선시해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감정의 쓰레기통과도 같은 소아응급실, 그곳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의료진의 삶과 생각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2023-06-05 05:10:00오피니언

의협,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원가 주도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정책제안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좌장은 건국대학교 이건세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 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는 '방문진료 연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방문 돌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도 조명했다.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총무이사는 "방문진료는 1970년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실시되다가 줄어들었지만, 2019년 왕진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진료 형태"라며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돌봄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재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에 방문진료에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돌봄' 영역이 함께해야 한다"며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개정 및 단독개원 의사들의 방문진료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 시작되는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03 18:40:14병·의원

간호법에 부모돌봄법 프레임 씌운 간호계…약소 직역들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약소 직역 반대가 더 큰 사안인데도 간호계는 간호법에 부모돌봄법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들만이 이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대부분 약소 직역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간호계 업무침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약소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며 "간호법은 의료의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목적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간호법의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이 여과 없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약자 코스프레로 대한의사협회에 토론회를 제안해왔다"고 지적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앞서 간협은 의사들이 존엄한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협에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엔 진짜 피해자인 약소 직역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 연대는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간호사가 지배하려고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우리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공당의 역할이다"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결국 민주당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향점은 같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정반대 편에 서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약소 직역 단체장들 역시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이들 직역은 고사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다.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협의 거짓과 눈속임,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논리로 포장된 법이다. 지급도 간호계의 업무 침탈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간협은 지금이라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협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던 초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건의료체계 아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록에 기반한 진단명과 질병분류 업무 통계 업무 그리고 국가 통계 생성을 하는 보건의료직종이다"며 "하지만 간호계는 업무 중 의사의 지도에 행해지는 진료 및 보조 업무에 우리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도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해 우리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공부한 학생들의 앞길도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에서 인정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그 결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간호사는 단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구급차에 동승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강조해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지금도 밤낮 없이 국민 곁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각종 응급상황이나 재난 상황 대응에 특성화된 인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지 간호사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전문조치가 필요한 현장을 전문화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은 약소 직역의 전문성을 억압하고 이들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2023-03-30 13:11:30병·의원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사망한 후 그의 원고 일부를 엮어 편찬한 이 책은 토론에서 반드시 이기는 법을 다루고 있다.다만 이 책에서 다루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전제와 확증 편향으로 상대방의 말을 차단하거나 말싸움·인신공격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판정승을 노리는 방식이다.이로 인해 토론자가 대화를 포기하거나 격분해 욕설을 내뱉으면 청중은 그 상대편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다.지난 22일 간호계가 의료계에 제안한 생중계토론회 내용을 보면 이 책이 떠오른다. 이 토론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들을 겨냥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콕 짚었다.간호법 표결에 앞서 직역 간 토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간호계가 제안한 토론회 주제가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꼭 논의해야 하는 내용인지는 의문이다.이 토론회는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를 주제로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간호법은 왜 부모돌봄법인가 ▲현행 의료서비스는 과연 부모돌봄에 최적인가 등의 내용을 다룬다.간호계 주장처럼 현행 의료서비스는 돌봄에 적합하지 않고 간호법이 해법이 될 수도 있다.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다.하지만 이 토론회가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함이라면,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소수 직역이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의료계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까지 구성해가며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제정 시 대부분 소수 직역 업무가 간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간호계는 이 같은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간호법 이전에도 업무 침탈을 경험해왔던 직역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이들을 외면한 채 의사와 간호법 생중계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말한 대로 '토론자가 아닌 청중을 설득하기 위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소주제로 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의대 증원을 넣은 것도 '상대가 화를 내면 바로 거기에 약점이 있는 것'이라는 구절을 충실히 이행한 것처럼 느껴진다.무엇보다 간호법으로 인한 소수 직역 일자리 강탈 우려를 뒤로 한 채 부모돌봄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지고 보면 소수 직역들 역시 모두 누군가의 자녀거나 부모다. 돌봄은 존엄한 가치지만 이들의 생업보다 앞설 순 없다. 토론의 사전적 의미는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서로의 주장의 우위를 결정하기 위한 콜로세움으로 변질된 것 같다. 이 같은 우려의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소수 직역과 간호계의 토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2023-03-27 05:00:00오피니언

간호법 국회 본회의 앞두고 의료계vs간호계 갈등 최고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계가 의사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자, 의료계가 소수 직역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역으로 제안하는 등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이 돌봄을 위한 법안이라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이는 전날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집회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의 간호사·간호대생이 모여 "간호법은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춘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간협은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의협을 향해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간호법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 투쟁에서 진짜 기득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간호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국회 밖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이는 반면, 간호계는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그동안 간호계는 불쌍한 간호사 프레임을 내세우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간협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당 앞 계단에 모여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기득권을 가진 강자인가"라고 반문했다.간협이 제안한 공개토론회 주제와 관련해서도 간호법의 진짜 피해자인 소수 직역을 배제한 악의적인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갈등이 의사와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처럼 포장해 진짜 피해자를 가리려는 속셈이라는 것.박 위원장은 "공개토론회 자체는 찬성이지만 간협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 간호법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는 꼴"이라며 "오히려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라는 주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소수 직역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오늘도 보건의료계의 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법안"이라며 "나아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잘못된 법안들이 더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의협 비대위가 강력한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료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했지만, 끝까지 연대해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자유발언 순서에선 서초구의사회 구현남 회장이 나서 미국의 널싱홈 실패사례를 강조했다. 간호법을 통한 돌봄 확대 역시 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구 회장은 "미국은 넓은 영토와 비싼 의료비로 널싱홈 등 만성질환 관련 요양시설이 보편화 돼 있다. 하지만 여기선 매년 5~6만 건의 의료사고가 일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며 "왜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 이런 널심홈이 필요하느냐. 간호법은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전경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간호 돌봄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지금도 관련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되면 인력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 붕괴다. 지금도 필수의료 담당 간호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돌봄을 얘기하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상황의 이권을 뺏어가는 상황은 매우 모순적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각 직역이 협력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을 규탄하는 풍선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의협 비대위 위원들은 구호제창과 함께 간호특혜법, 간호단독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민주당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풍선을 일제히 터뜨렸다.
2023-03-23 16:42:41병·의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

메디칼타임즈=오준서 학생(순천향의대) 몇 년 전 언론의 주목을 끈 범죄 사건들 중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이 있었다. 당시 많은 미디어들은 마치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다수의 사건들에서 공통된 하나의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를 다룬 한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 중 과반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정신장애인에게 가혹한 것은 언론의 태도뿐만 아니다. '정신병자'라는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욕설이나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광경을 우리는 가끔 목격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디어에, 그리고 일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러나 2016년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약 0.1%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인 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의학적으로도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정신질환에서 범죄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일 테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의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을 두려워해 치료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이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더욱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정신장애인들이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평생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12.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미국(43.1%), 캐나다(46.5%)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이는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인 27.8%와도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의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국가의 정신장애인들에 비해 치료를 요청하고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비장애인 시민들이 정신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둘 때 비로소 이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치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전문가인 순천향대 장은숙 교수는 칼럼 작성을 위한 인터뷰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다방면에서의 지원 정책 또한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적 제도 또한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부터 의료인 면허까지 그 취득에 있어서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항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고,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그 취득을 허용한다. 이에 더해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고용과 직업수행에 있어 적합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있으나 장애나 질환 여부만을 근거로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해외의 사례들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근거로 2018년에 이러한 제도들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제도들이 정신장애인을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집단으로 낙인찍고 직업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제도들도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어슐러 르 귄의 단편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는 도시의 번영을 위해 지하실에서 고통받는 한 아이가 나온다. 오멜라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지만, 성숙한 시민들이라면 누구든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신장애인들의 고통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이제라도 정신장애인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성의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이 차별과 혐오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각자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해 본다.
2023-01-16 05:30:00오피니언

치명률 0.09%…마스크 의무화 실익있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교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항공기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주장일까.현실 세계에서 앞서 거론한 극단적인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목적과 수단을 동일시 할 수는 없기 때문. 목적의 달성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면 수단을 도입한 목적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늘상 사망 사고, 상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전면 통제하지 않는 건 교통이 가지는 원래의 목적과 효용이 그 부작용에 앞서기 때문이다.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성난 군중의 시위에 홍역을 앓고 있다. 앞선 예처럼 팬데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접촉을 봉쇄하는 것이다. 극단적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 건 이 때문이다. 상상만으로 해 봄직한 사례가 중국에선 현실이 됐다.월드컵이 중국인의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말도 나온다. 전면 봉쇄와 마스크 의무화가 지배한 세계와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 것.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이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을 하며 응원가를 부르는 광경을 봤을 때 중국인들이 느낀 심정은 당혹감 보다는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국내는 어떨까. 11월 둘째주 코로나 확진자의 2주간 모니터링 결과 치명률은 0.09%. 이는 0.05~0.1%인 계절 독감 치명률과 유사한 수치다. 반면 2020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마스크 의무화는 지속될 조짐이다. 방역 당국의 태도를 보면 2023년에도 의무화 조치가 여전할 것이란 기시감이 든다.호들갑이나 억지 떼를 쓰는 게 아니다. 정책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성이 존재한다. 독감이 유행한다고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눈병이 유행한다고 안대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정책에는 정책의 보편성과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이 수반돼야 한다.실제로 OECD 38개국 중 의료, 복지 시설 등 극히 일부 장소로 한정하거나 아예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는 등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마스크 의무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서 얻는 실익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우한에서 발생한 치명률이 높았던 초기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 인류와의 공존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어째서인지 국내 방역 정책은 멈춰섰다. 식당 출입 전에 마스크를 썼다가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벗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하나의 정책 목표에 집중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정책 도입의 득실(trade off) 지점이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일 수록 득실의 계산에 개인의 자유 의지 존중 및 그에 따른 책임의 부여가 중시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0.09%의 치명률을 두고 마스크를 강제하는 나라에 보편적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 보다 방역 당국의 교조적인 방역 우선주의가 앞서는 건, 권력이 어디로부터 발원하는지 모르는 착한 국민을 상대로 한 권력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wag the dog은 이럴 때 두고 쓰는 말이다.
2022-12-07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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